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인정 범위를 넓히고, 법관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에 대하여 법조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6조)

❍ 종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호봉승급 기간 및 법조경력 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합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법조경력에 산입함. 둘째 이하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법관의 단축근무 기간을 호봉승급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종전의 호봉승급 기간 산입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26조제4항)

3.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59호                               2018. 8. 30.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6조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공무원의 ---------------- ------------------------------------------------------------------------------ 계산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제공무원의 재직기간 =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①~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는 호봉승급 기간 및 법조경력 기간 계산에 산입한다. ⑤ (생 략)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한다. ⑤ (현행과 같음)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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